myth — 떠도는 말, 서류로 확인
후기 강요·성형비 할인? 환자유인과 의료광고, 두 조문에 걸린다
떠도는 말
“후기 작성 조건부 할인은 흔한 마케팅 이벤트일 뿐, 의료법과는 무관하다”
성형외과·피부과 후기 이벤트 관행 · SNS·커뮤니티에 통용되는 인식
환자 유인·알선 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와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의료법 제56조 제2항·시행령 제23조 제1항),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
후기를 조건으로 성형비를 할인해주는 관행은 단일 조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조문에 걸립니다. 하나는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시행령 제23조 제1항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죄목 하나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서류상으로는 두 갈래에서 동시에 검토됩니다. 아래에서 두 조문이 각각 왜 적용되는지, 원문을 직접 대조해 봅니다.
후기 조건부 할인, 결론부터 — 조문이 두 개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기 조건부 할인은 두 조문에 동시에 걸립니다. 첫째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입니다. 이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항목으로 위임합니다. 그 위임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까 — 제27조 제3항 뜯어보기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금품 등 제공,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입니다. 성형비 할인은 그 자체로 조문이 말하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 할인을 후기 작성 조건에 걸면,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의 형태를 그대로 갖춥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할인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의료광고' 규정에도 걸리는 이유 — 제56조·시행령 제23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자체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의료인 등이라도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10개 호로 열거합니다. 후기를 광고에 쓰는 순간, 앞서 본 유인·알선 조문과는 별개로 이 광고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56조 제2항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호수와 문언은 시행령 원문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벌점' 수준이 아니다
두 조문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벼운 행정 지적이 아닙니다. 제27조 위반 시 벌칙은 의료법 제88조에 있습니다. 징역형 상한은 3년 이하로,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벌금액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56조 위반 시 벌칙은 의료법 제89조에 있습니다. 징역형 상한은 1년 이하로 확인됩니다. 이 역시 벌금액 표기가 자료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기 이벤트,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에 확인한 것은 '후기 조건부 할인' 구조입니다. 대가를 걸고 후기를 받는 방식은 유인·알선 조문과 의료광고 조문, 두 곳 모두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가 없이 후기 작성 자체를 강제하거나, 부정적 후기 삭제를 압박하는 행위까지 같은 조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확인 범위 밖입니다.
이 오해를 들었다면 — 확인할 것
- 할인이 후기 작성·게시를 조건으로 제시되는지, 안내문·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할인 적용이 후기 게시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세요
- 부정적 후기 작성 시 재시술 거부·환불 지연 등 불이익을 예고하는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계 — 판정은 공적 문서·공개 문헌의 기재와 통용 표현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며, 기기·제품의 임상 효과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개인 적합 여부는 진료 영역이다.